유사수신·마약

본문 바로가기
전화상담 : 02-6246-5300
전화상담 : 02-6246-5300

업무분야


성범죄

재산범죄 (사기/횡령)

교통사고

유사수신·마약

유사수신·마약

유사수신·마약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 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마약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성물
·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물질. 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 대마
대마초 및 이와 동일한 화확적 합성물 또는 혼합물질
모르핀·코카인·아편 등과 같은 마약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것은 물론 소지, 투약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에 빠지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마약류의 유혹을 끊을 수 없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 르게 됩니다. 투약 목적 외 경제적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재배, 소지하는 경우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케이 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893-18-00896 
대표변호사: 나종혁, 고영상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6층 엔케이법률사무소(서초동, 오퓨런스)
전화 : 02-6246-5300   팩스 : 02-6246-5301   이메일 : nklawfirm@naver.com
COPYRIGHT © 엔케이법률사무소 / ALL RIGHTS RESERVED. [ 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