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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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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엔케이 댓글 0건 조회 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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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 의뢰인 혐의사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주점으로 들어와 여성 혼자 앉아 있던 테이블을 자신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오인하여 앉았고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졌고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 친구로 오인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 변론요지

 

의뢰인이 당시 여자 친구 및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점, 이 사건 장소가 개방된 주점의 홀인 점, 의뢰인이 만취상태였고 피해자의 항의에 바로 사과를 한 점 등을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 할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했습니다.

 

4. 처분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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