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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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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엔케이 댓글 0건 조회 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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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의뢰인의 원룸으로 찾아와 핸드폰을 압수했고,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달래는 과정에서 한 말들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추궁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 전 여자친구의 일관된 진술, 녹취록, 핸드폰 교체사실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가 다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변론요지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신 특정 사진을 보고 자신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부각했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4. 재판결과

검사는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근거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전 여자친구가 사진을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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