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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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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엔케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0-08-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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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여고생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여고생을 강제로 남자화장실에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쟁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남자화장실 내부이므로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고, 여고생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의뢰인이 사실상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변론요지

사건발생 장소가 화장실이고 미성년자가 피해를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초기에 CCTV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상담 후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복도를 촬영하는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사건 당일 여고생의 모순된 진술 및 행적을 지적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설명했습니다.

4. 처분결과

여고생이 의뢰인 손을 잡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 의뢰인과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사건 당일 여고생 행적의 모순 등을 근거로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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