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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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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엔케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0-08-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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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과 저녁 늦게 만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원룸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여성과 다툼이 발생했고 여성은 현장에서 112 신고를 했습니다.

 

2. 쟁점

여성이 일관되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므로 의뢰인이 여성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변론요지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동선을 파악하여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고 추가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여성이 멀쩡한 상태로 의뢰인과 함께 원룸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 되었고 여성의 고소사실 중 일부가 정황상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처분결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여 의뢰인이 혐의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 여성의 진술 중 일부가 정황에 모순되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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