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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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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엔케이 댓글 0건 조회 4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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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간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 의뢰인 혐의사실

 

의뢰인은 과거 불륜관계로 지내던 여성을 3차례 강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불륜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떠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상호 합의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과 헤어진 후 수 년이 지나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불륜관계여서 이를 입증할만한 사진이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가 남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 변론요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며, 고소인이 과거 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4.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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