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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나종혁 음주운전변호사가 설명하는 강화된 처벌 기준 및 올바른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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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행위로 여겨진다. 이에 매년 음주운전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엄정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간혹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거나 긴급 피난, 응급 처치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 및 진술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작정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나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2019년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으며 강화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는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으로 변동되었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되며 추가로 사고나 음주뺑소니 등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돼 벌금 및 징역이 가중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후 사고 발생 시 당황스러운 나머지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당시 순간을 모면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당시 상황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털어 놓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또, 한 순간의 오판으로 자리를 이탈했다면 충분히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나종혁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딱 한 잔만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된 판단이 자신의 인생을, 무고한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을 익혀 올바른 운전 문화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 형사부 및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역임한 나종혁 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및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다. 오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교통사고, 성범죄, 재산범죄 등 최적의 맞춤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방제일 기자 techmania@tech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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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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