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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NK법률사무소 나종혁 음주운전변호사 “행정심판 시 객관적 자료 및 논리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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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식당, 주점 등이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게 되면서 회식이나 송년회 등의 모임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듯 연말 모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23일까지 서울시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은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으며 재범 시 ‘2진 아웃’ 제도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증가한다. 무엇보다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엔케이(NK) 법률사무소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누군가에게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도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 취소가 해고 처분과 다름 없다. 물론, 음주운전은 명확한 범죄 행위로서 중대하게 다루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행정처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렇듯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음주운전행정심판, 생계형 이의신청제도가 있다. 단, 해당 제도는 특수 상황에 대한 감형제도일 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 자신의 생업이 운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구제 제도를 통해 쉽게 구제 받기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나종혁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 시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명확한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나종혁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라면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엔케이(NK)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 형사부 및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거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및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구축하였으며 의뢰인 우선 변호를 토대로 교통사고, 성범죄, 재산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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