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혁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건 연루 시 사실관계 여부 파악해야” > NK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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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나종혁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건 연루 시 사실관계 여부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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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연말 시즌이 시작되면서 경찰청이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의 음주 교통사고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8.5%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오늘날에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여러 법령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개정을 통하여 벌금을 비롯해 징역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역시 강화되면서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 및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그 밖에도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상해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엔케이(NK)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나종혁 변호사는 “만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항시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운행을 했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엔케이(NK) 법률사무소 나종혁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꼼꼼하게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대부분은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상황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중이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형 및 감경 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엔케이(NK)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 형사부,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거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비롯하여 다년간 다수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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