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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NK법률사무소 나종혁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 적극 대응으로 처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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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매일 뉴스를 통해 성범죄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죄가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 위력을 동원해 추행하는 범죄 행위를 일컫는다. 만약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불어 형사처벌 외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향후 사회적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이에 맞는 처벌을 내린다.

성범죄 특성상 유독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혼자 대처하기 보다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진술과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NK(엔케이) 법률사무소 나종혁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 진술에 치중해 수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 입장에선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하고 애매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개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률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곤 한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로 실형을 받게 되면 형사적 처벌과 함께 보안 처분을 받아 출소 후에도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K(엔케이)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 형사부ㆍ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ㆍ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교통사고, 재산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의뢰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방제일 기자 techmania@tech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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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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