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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초기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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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적 자유 결정권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추행 관련 법적 분쟁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추행은 타인의 동의 없이 폭력,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불쾌감, 굴욕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엔케이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상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에 억울하게 휘말렸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순간적인 신체적 접촉도 혐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성추행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형을 선고받으며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중죄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술집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안면이 없는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일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가 되어 진행 된다.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 혐의에 몰리면 쉽게 포기하고 손을 놓는 경우가 있으나 성추행 혐의, 즉 성적 수치, 혐오를 느끼게 하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이 한 행동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성추행 신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기간동안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억울하고 분노 섞인 감정에 치우쳐, 때로는 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신뢰감을 저버리게 되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덜컥 겁을 먹고 피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한다.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는 “성추행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는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때문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몰렸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추천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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